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한파가 이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몰아치고 있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십 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IMF가 요구한 무리한 긴축처방과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도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다.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준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처럼 장롱속의 금을 꺼내자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안타깝지마나 이들에게 지금 또 다시 힘을 모으자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도 여건은 매우 어렵다. 십 년 전에는 비록 아시아경제는 어려웠어도 미국경제는 좋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경제를 비롯한 전세계경제가 다 어려워져서 수출이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가 아닐수 없다. 뽀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은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 보겠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
1.1 위기의 직접적 원인 - 투기 붐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서브프라임대출을 통한 주택투기에 있다. 거시적으로보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20001년 9.11사태 이후 저금리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고, 미시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주유 토자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었으며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건전성 감독도 소흘히 했다. 이렇게 거시적, 미시적으로 느슨해진 금융환경에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기에 참가하다가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러한 투기 붐과 그 붕괴의 과정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투기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횡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뒤늦게 일반인들이 뛰어들면서 온 사회가 투기에 빠져들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그것이 투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좋은 주거공간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이라는 식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햇 무리하게 돈을 빌려다가 투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자기가 실제 가진 돈보다 휠씬 많은 금액을 투기에 집어넣는 것은 금융시스템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는 첨단금융기법과 파생금융상품이 사태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흔히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라고도 하는 이 파생금융상품은 채권이나 대출의 신용위험을 따로 떼어내서 거래하는 상품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도를 계산해서, 이를 미리 사고팔아 시장 내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 대출이 나갔을 때 부실 확율이 매우 낮다면, 이 대출을 근거로 만든 CDO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러나 반대로 부실 확률이 높다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이 확률을 항상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주택시장이 잘 나갈 때는 부실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 이 경우 CDO의 가격은 더 높아져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나금융기관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의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면, 부실 확률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휠씬 더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CDO의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90정도로 생각했던 CDO의 가격이 4,30으로 급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의 부실확률이 CDD를 만들 때 계산했던 부실확률보다 크게 올라가면 시장은 위험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엄청난 충격 속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CDO의 미스 파라이싱(Mis-Pricing) 문제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다.투기의 위험성을 시장은 너무 저평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투기 붐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들, 영국의 남해버블, 프랑스의미시시피버블, 그리고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80년대말 90년대초 일본의 부동산버블 그리고 최근 전세계적인 부동산버블등 수많은 사례에서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
1.2 근본적 원인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기는 좀 더 특별해 보이고 많은 이들이 전대미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번 위기가 자산버블의 붕괴와 소멸이라는 일반적 측면을 가지면서 동시에 실물경제의 불균형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실물경제가 건전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잠시 정신이 팔려 자산버블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실물경제의 불건전성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에 깊이 뿌리를 박은 채 자산버블이 자라났기 때문에 더 악성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뿌리 깊은 버블은 역사상 흔치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실물경제의 불건전성이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해왔다는 점을 말한다. 미국은 생산과 소비의 괴리를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해서 메웠다. 수입대금은 1차적으로 달러형태로 외국으로 나가지만, 그 돈은 수출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와서미국의 유동성, 쉽게 말해서 돈을 늘려준다. 그리고 늘어난 돈은다시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에도 예외없이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 즉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통화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혜택을 듬뿍 받으며 살아온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소비가 생산을 능가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아서 감당할 만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정부, 노동조합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생산물이 비교적 골고루 분배되어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했다. 이른바 민주적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던 것이고, 혹자는 이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는 변모했다. 각 개인이 한편으로는 소비자로서 될 수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로서 될 수 있으면 높은 수익을 올리기를 열망했다.그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욕국이다. 또 이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열망이 극에 달하면서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월마트가 소비자의 싼 물건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월 스트리트가 투자자의 높은수익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민주적 자본주의는 사라지고 라이히(R. Reich)의 이른바 수퍼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이제 소비자의 싼 물건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자니 한편으로는 노임이 싼 신흥공업국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물건을 사오게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임금 인상을 제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투자자의 높은수익 욕구를 채워주자니 금융기관들은 위험이 높은,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고수익은 고위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같은 현상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젠가 미국 달러가너무 풀려 미국 밖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주고 외국물건을 싼 값에 사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는 종언을 고할지도 모른다.
또한 소득 분배 상활을 살펴 보자. 지난 30여년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중산층의임금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30대 젊은이들의 실질임금은 12%나 감소했다. 미국의 상류층이 하이테크와 글로벌화된 경제의 과실을 크게 누리는 도안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무런 더을 보지 못하고 오리혀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었던 상류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구가했고 이를 본 중산층들도 상류층의 소비패턴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당장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부자들의 호화롭게 사는것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든 따르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시도를 가능케 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맞벌이다.1980년대의 30%대이던 취학아동 어머니들의 취업률은 70% 가까이로 오르게 되었다. 다른하나의 방법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30년 전에 비해 1년에 2주일 더 일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인구는 제한되어 있고 하루도 24시간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빚이다. 미국인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집값이 올라가자 집을 담보로 빋을 얻어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엇다. 뿐만 아니라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를 마치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듯 마구 긁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욕심이란 끝을 모르고 커가는 법이다. 집값상승에서 재미를 본 미국인들은 집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용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순박한 일반미국인들이 영악하게 된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집 장만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매매차익을 위해 집 구입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집값 상승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 나라들이 미국에 부동산을 사대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여기서 부동산업자나 모기지 취급은행들이 재미를 본 것은 물론이다. 그들은 내 집 마련, 또는 제2, 제3 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들을 모기지 시장으로 불러들였다. 물론 높은 투자수익률이 커다란 미끼였다. 모기지 시장의 불은 이 때부터 불기 시작했다. 은행은, 투자은행이건 일반은행이건 가릴것 없이, 커다란 부동산 용공로에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대중들을 끌어넣은것이다.
모기지 대출을 바탕으로 갖가지 파생상품이 나오고, 제2, 제3의 파생상품이 나오면서 수익률은 자꾸 올라갔다. 그러나 그에따라 위험도 커졌다. 아무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가운데 사실상의 대규모 투기장에 들어갔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 격이다.
월 스트리트는 원래 뉴욕에 정착한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언의공격을 막아내려고 쌓은 담이 있던 거리엿다. 그런데 월 스트리트는 인디언의 공격은 막아냈는 지 모르지만 자신들의욕망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것은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금융시장의 소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생산한 것보다 더 소비하는 형태를 고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려있는 것이다.
2.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한국의 경제위기는 1차적으로 주가와 환율의 급변동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것이 부동산 거품붕괴와 가계발 금융부실 및 건설업의위기 가능성, 그리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의 수출경기둔화와 전반적인 내수침체로 발전되고 있다.
어찌 보면 한국경제의 위기는 순전히 외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밖에서 온 충격에 기인한 부분도 크고, 여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정책의 신뢰를 잃는 바람에 환율과 같은 변수들의 불안정성이 커졌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뿌리 깊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고 돈을 빌려서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아주 많았다. 부동산 가격이 미국보다는 덜 떨어졌지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아파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치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2006년 가을을 상기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 집이 주는 서비스보다는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같아서 집을 산다면 그것은 이미 투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시에 멀쩡히 잘 산던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자기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집을 샀고, 이들은 지금 한 달에 백만원, 이백만원씩 이자를 내느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다. 만일 이들이 경기침체로 실직이라도 날이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덩달아 위험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건전했음에도 이런 투기가 일어난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경제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경제구조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미국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의 소비를 따라잡으려 애썼다.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싶고 차도 한 대 갖고 싶고 또 다른 집 애들 다니는 좋은 학원에도 보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욕마일 것이다. 문제는이러한 욕망을 소득이 뒷받침해주지 못해다는 데 있다. 그래서 저축을 줄이고 나아가 빋을내서 돈을 쓰기 시작한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9년만 해도 우리나라 개인들의 순저축률은 15%를 넘고 있엇지만, 2007년에는 이 수치가 2.3%로 떨어졌다. 이는 모든 계층을 평균한 수치이므로 저소득층은저축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저소득층들이 빚을 늪에 빠져 들더니 다음에는주택담보대출을 매개로 중산층들까지도 빚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빚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빚을 통해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이왜 망했겠는가? 빋을 내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다가 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투자 전문가도 아닌 일반가계가 이러한 일에 손을대고 말았으니 아찔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붕괴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두터운 중산층이야 말로 사회를 유지하는 기둥이다. 중산층없이 부자들과 극빈층만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기둥 없는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지게 된다. 중산층이 튼튼하고 견실해야 사회가 발전한다.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갑부 명단을 보며, 세계2위의 부자는 멕시코 사람이고, 세계 10위안에 인디아 사람이 네명이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경제적인 구조가 견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기둥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마치 우리몸의 피 돌기가 꽉 맛히듯이,경제의흐름이 단절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에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전체가 다 병들어 쓰러질 수도 있다. 사회의 튼튼한 허리와 대동맥 구실을 하는 중산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하기가 어렵다.
지금 한국의 가게들은 미국보다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내고 있고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산층들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의 소득흐름에 충격이와서 원리금을 연체하다가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도 함께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고 만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부채를많이 쓰지않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을 했다. 한 번 크게 덴 후 배운 교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반드시 똑같은 자리에서 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번에는 가계가 문제가 된 것이다.
가계부실의 문제는 가계소득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가계가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면 애당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외환위기 이후 수출대기업위주의 경제운용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의 팔구십페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은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이들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분은 주로 내수에 의존한다. 정부는 수출대기업의 성과가 아래로 흘러넘치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통해 내수도 활성화되고 따라서 중소기업과 자영업부문도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산업연관 구조가 단절되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 간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경기도 양극화되고 일자리도 양극화되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 대부분의 가계들을 부실화시킨 근본 원인이다. 요즘 중소기업 사장들과 자영업자들은 IMF환란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경제가 양극화가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내수가 위축된 결과이다.
;물론 외환 떄문에 데었으니 외화를 모으기 위해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그러나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튼튼히 한다고 해서 외화를 모으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내수와 중소기업이 우리보다 휠씬 튼튼하면서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지 않는 가.
문제는 그나마 성장동력으로 가능했던 수출산업까지도 이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라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은물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경제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 모두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20여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나라는 딱 여섯 나라뿐이다. 미국,일본, 독일, 영구, 프랑스, 이탈리아등 그야말로 선진국들 뿐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아주 힘없는 작은나라라고 할 수 만은 없다. 그렇게보면 우리나라를 아주 힘없는 작은나라라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가 이처럼 내수기반이 부실하고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수출이 GDP의 40%대를 차지한다는 것은 나라경제가 세계경기에 지나치게 베팅을 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흔히 현재 한국경제의 체질은 1997년 외환위기 떄와는 다르다고들 한다. 물론 많은 면에서 다르다.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는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만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오히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때에 못지않은,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경제의 양극화, 대외의존성 심화에 따라 중산층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것이 가계의 부실을가져와 경제위기의 뇌관이되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아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가계부실과 건설업, 조선업들의 기업부실이 금융부실을 낳고, 그리고 금융부실이 추가적인 실물부문 위축을 수반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그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3.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1 미국의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바마의 새 정부가 위기에 과감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바마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신뉴딜정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집값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과거 30년동안 지속되었던 적자경제를 탈피해서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을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회사 BIG3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자유무역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무리한 산업지원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뿌리였던 수퍼자본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각 개인이 싼 값의 소비재를 찾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처를 찾는 것은 막을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지만, 정부와 양식 있는 지식인이나서서 이러한 욕망을 밎을 통해 해소하기보다는 경제의 균형회복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의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동자의 소득기반을 튼튼하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문을 개선해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것이 미국 경제를 고치는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것이다.
한편, 미국이 수퍼자본주의를 탈피하는과정은 미국만이 아니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계 많은 나라의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은 미국의 숲퍼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였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를것이다. 결국 미국의 오바마정부가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신뢰받는 리더십을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의 헤게모니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3.2 한국의 경우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위기에 잘 대처해서 파국을 막을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자.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그 근본적인 해법에도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장기적 전략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다.
(신뢰와 리더십)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경제팀이 십뢰와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금융위기때 경제정책 책임자의 판단은 흔히 아트(art)라고도 한다.이는 경제정책이 단순한스틸이나 테크닉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판단을필요로 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예컨데 똑같은 정책수단이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위기 시에는 경제변수들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해지는 데, 이는 인간의 심리가 극도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정책 책임자가 무심코 한 발언에도 집단심리가 반응해서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발언의 타이밍이나 수위, 예상반응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책임자의 발언이나 행동은 동태적으로도 잘 조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제 어떤 말을 하고 오늘 어떤 말을 했을때 그말의 내용이 일관되느냐 아니면 말이 바뀌었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말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정책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위기에 잘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경제팀이 시장에서 신뢰와 디러십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 일관된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가져야 한다. 큰 그림없이 대중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스스로 일관성을 잃게되고 신뢰도 잃기 쉽다.
(뉴딜)
둘째는, 균형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녹색뉴딜 정책을 착수한다고 하는 데, 이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에다가 녹색 이미지를 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뉴딜이라는 말에서 대규모 치수사업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뉴딜의 본질은 그리 간단치 않다. 1930년대의 뉴딜은 그 유명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금융규제,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회안전망등 국가개입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었다. 단순한 SOC투자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신 뉴딜도 정부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인다든지 지방정부로 하여금 낡은 도로나 교량을 보수하게 한다든지 또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높는다든지 하는 생산성 중심의 공공투자 확대가 주내용이다. 앞으로는 금융산업의 재규제(re-regulation)나 교육 및 복지투자확대도 신 뉴딜의 주요 항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뉴딜이든 신 뉴딜이든, 뉴딜은 경제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택 틀로 보아햐 한다. 더욱이 신 뉴딜은 지난 3년동안 신자유주의가 추진한 반 뉴딜적 흐름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1930년대의 뉴딜을 통해 자리잡은 정책과 제도들 중에서 예금보호제도, 사회보장제도, 증권감독제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1970년대말과 80년대 초에 탈규제 흐름 속에서 폐기되거나 약화되었다.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30년이 전 지주적 경제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새로운 뉴딜을 통해 패러다임을 전활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즉,&규제 완화로 아무나 빋을 낼 수 있게 하고 지구화로 개발도상국의 싼 물건을 무제한적으로 들여와서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녹색뉴딜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녹색뉴딜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잇는 정책임이 드러난다.
물론 SOC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프로젝트들은 더 속도를 낼 필요도 있다.그러나 경제적,비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은 반짝 효가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남을 우려가 크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SOC말고도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공공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개발은 매우 부족하다. 또 사회안전망도 아직 약하고 교육이나 보육 시스템에 대한 공적 투자도 크게 부족하다.이러한 사람과 이이디어에 대한 투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휠씬 더 시급할 뿐더러 이러한 투자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경제운용)
셋째,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충을 보호하는 적극적 경제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 도 있다. 단기적인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햐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물론 수출대기업을 등한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수출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성장토록 하면 그 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트리클다운 효과에 기대어서는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트리클다운 효과는 과거 60~70년대식의 낡은성장전략이고, 21세기의 한국경제에서는 그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정말 뉴딜을 하려고 한다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전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과거 생각대로 밀어붙이기전에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보아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
다른 한편으로,지금 우리나라에서 토목건설 뉴딜이 급히 추진되는 것은건설업의 추락을 막자는 데에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를 때 우리나라 건설업도 크게 비대해졌고 이제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 산업도 위험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그래서 갖가지 건설호재들을 정부가 계속 만들어내고자하는 유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품은 반드시꺼지게 되어있고, 새로운 호재들을 만들어서 거품을 지탱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의 30개 회원국 중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다. 따라서 이 돈 저 돈 끌어다 무리하게 건설업을 지탱시키는 것보다는 건설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결국 금융기관의 역할이다.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빨리 옥석을 가리도록 유도하여 부실한 기업은 퇴출시키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럴 때에 이른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떄 우리나라가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나,지금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다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최종대부자 기능에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이나 감독과 정책에 실패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된다면,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잇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정부개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위기를 빌미로 해서 자의적으로 관치를 하는 방식도 더 큰 후유증을 낳을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이면서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경제가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돈과 신뢰를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뉴딜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도 중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부터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매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수단이다. 그러나 그역시 인간이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완전무결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깨지기도 한다.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보다는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잇는 각종 대내외적 규제완화, 특히 미국에서도 변화에 직면한 미국식 정확히 말핟면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식 시장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정책들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야 뉴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의 위기는 분배가 악화되다가 발생한 위기이다. 그래서 더욱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소득기반이 튼튼해지고 분배도 개선되는 시점에서 발생한거품이 아니라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빋으로 땜질을 하다가 만들어진 거품이 붕괴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위기보다도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또 그래서 소득분배의 개선도 중요해 진다. 이번 위기에서 우리는 경제적 약자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해주지 않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사회구성원들이 협력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지도자의 철학과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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